2024 세법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정 세법안으로 시끌벅적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상속세

상속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자녀공제가 확대되는데, 자녀공제 금액이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자녀공제 금액이 10배 상향됩니다. 상속세에는 인적공제항목에 '자녀공제' 라는 게 있는데,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이 자녀 1인당 5억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예시를 들면 

8억짜리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상속 하는 경우를 아래의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 기존: 7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세 부담
• 개정 후: 3억에 대한 상속세 부담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대 25%를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3.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 시행 연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됩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22%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법안이, 2027년도로 연기 됐습니다.

4. ISA 계좌 한도 상향

정부는 ISA 의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및 배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5. 결혼·출산 혜택

• 신혼부부 세액공제: 혼인 신고 시 신혼부부에게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대상 기간은 2024년~2026년 혼인 신고한 신혼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자녀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6. 논란과 전망

이번 개정안은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개정법안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약 19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도 세수가 줄어들어 큰 논란이 일었는데, 이러한 줄어든 세수를 대체할 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 정책으로 큰 논란이 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